건강보험- 우리나라 항암치료 기준

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건강에 대한 사회공동의 책임을 강조하여 비용(보험료)부담은 소득과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가입자 모두에게 균등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 안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암환자 처방과 투약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각 병원에서 처방 및 치료를 하고 있다.

어느정도 치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기에 투명성이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직이다.

 

환자가 암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전 과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자료가 넘어가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런저런 신약에 대한 정보들을 듣고 병원에 와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본인의 질환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왜 내 질환과 맞지 않는지 확인해보고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암 중증등록?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면제 등 특례 지원  에 따라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경우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떠한 지원(혜택)을 말하는 건가?  건강보험 적용 금액의 5%만 부담하게 된다. 

지원받는 기간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 : 등록일로부터 5년임.

 

대부분 암의 경우, 치료효과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약효에 대한 치료반응과 생존율을 중요하게 본다.

5년 생존율: 암 치료를 받고 난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생존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5년 생존율은 1960년대에 만들어진 개념

5년 생존율이 높다는 것은 암 치료가 효과적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완치 판정의 기준? (1950-1970년대)이다 이런 말도 있었다.  

 

최근 유전자 정보가 여러가지 밝혀지고, 그에 따른 항암제 신약들이 많이 개발되어 5년이상의 생존율을 보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출처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307&PAGE=7&topTitle